[나는_노동자다_네번째] 나는 공무 하청 노동자입니다.

네번째 만남으로 고양+전국구로 활동하고 계신 동욱님이 참여해주셨어요 🙂


1. 청년유니온을 만나게 된 계기 :고양시에서 지역 청년조례 제정 활동을 했었어요. 그 때 서울시의 사례를 탐방하러 갔었는데, 주거권과 노동권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달팽이유니온과 청년유니온을 알게되었어요. 그게 약 5년 전이어서, 그 때 청유도 막 지역 지부가 새로 더 생겨나고 하고 있었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힘이 되고 싶어서 처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2. 나의 노동 이야기 :2019년에 경기도 중간지원조직에서 일을 했었어요. 공공위탁이라고, 공공기관에서 해야 하는 일을 공무원이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부족하니까, 민간 기관이나 개인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기관이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였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일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도의 민간 수탁계약 기관은 2년이고, 2년마다 그런 계약을 갱신해야 해요. 근데 한 번도 그 계약이 갱신된 적은 없었다고 하고, 계약한 법인은 계속 바뀌어왔던 거죠. 그래서 상위 직급에 있는 직책자들도 계속 바뀌어 왔었지만, 그래도 실제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그래도 이동이 없었어요. 그런 실무자들이 2년, 4년, 6년씩 일하다보니 내부에서 승진을 통해 직책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탁 법인이 바뀌면서, 노사협약 내용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특별한 사유’에 대해 해석 가이드라인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맘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된거고, 그렇게 일을 하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도 처음으로 파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을 받았는데, 현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수탁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M(이사장 H), D(센터장 Y)에서 다시 행정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파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정책방향이 A에서 B로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럼 공무원들은 정책방향이 바뀔 때마다 해고되나요? 우리는 기존 정책의 집행만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전에 들어왔으니 새로운 방향은 못할거라고 지레짐작해서. 재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업무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고려조차 하지 않은거죠.


3. 청유에 바라는 점, 기대하는 점:청년유니온에서 이런 부조리한 상황들을 같이 막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속한 조직에선 노동조합이 있었고 이런 파업 등을 조직할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는 민간 단위의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하청을 받아서 작업하는 작가들이나, 배달 노동자들이나, 이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제대로 된 기본급이 없고 100% 인센티브제나 성과제로 되어있는 불안정한 임금 체계를 가진 사람들. 헬스장에서 일 하는 분들, 모델하우스 상담원 분들 이런 분들도 기본급 없는 성과급 체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개개인의 권익보호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활동들을 청년유니온에서 앞으로도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무 하청 노동자다-> 민간에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공무 하청. 하지만 공공성의 증대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 하면서도 나라에서 고용된 공무원과는 다르게 여러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잘 표현해주신 것 같습니다. 노동 형태의 비정형화와 파편화, 그로 인한 노동 환경의 악화와 고용 불안정은 현재 이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놓여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은 공공영역까지 넓게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의 사각지대를 비추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청년유니온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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