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입사를 하였고 총 10명 정도의 작은 규모의 법인회사입니다.

입사 초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직원을 퇴사시키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제사항을 알고 최근에 입사 6개월 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난달 직원 1명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시켰습니다. 이번 달에도 1명을 퇴사시키려고 합니다. 또 다음 달에도 2명 정도를 퇴사시키려는 상황입니다.

회사 대표는 경영 악화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30일 전 권유를 하여 사실상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예전보다 어렵긴 해도 이렇게 권고사직으로 해고를 시킬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퇴사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우선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권했을 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최종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사직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해고사유 및 절차 등 부당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단,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잠깐]

*권고사직: 일반적으로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음)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해고아님 주의)
*해고: 사용자(회사)측의 고용계약 해지(징계해고, 정리해고 등 정당한 사유와 규정한 절차 준수)
**부당해고: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 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해고사유,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은 사용자(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계약만료: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는 사유로 근로계약서 상의 끝나는 날(혹은 연장 및 갱신되어 종료되는 날)에 해당되어 계약종료(해고아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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