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서울시 코로나19 청년예산 삭감 및

청년자율예산 삭감 규탄

청년자율예산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청년시민 100인 언택트 기자회견

진행 일자

2020121() 14:00 서울시청 앞 (본청)

연명자

서울, 경기도, 광주, 대구, 제주, 인천, 부산, 평택, 상주 등 303(15:00 기준)

연명 단체

(33)

청년오픈플랫폼Y, 서울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성북청년시민회, 영등포청년컨퍼런스, 사회비행자, 돈키와 호테, , 태양의학교, 청년인정협동조합,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신협추진위원회,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빌려쓰는사람들, 매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금천구청년네트워크, 사람공동체 리드미, 아모틱협동조합, 사단법인 춘천청년정책네트워크, 영등포 청년 네트워크, 도시혁신그룹 무브먼트, 대전청년사회적협동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화성리더연합, 청년담론, 새로운기준lab, 노동도시연대, 리슨투더시티, 비밀기지, 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 시흥청년아티스트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우리는 코로나19 청년예산 및 청년자율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청년단체 및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본 모임은 서울시 25개구에 거주 및 활동하거나, 전국에 있는 시민 303명과 청년단체 33(1215시 기준)가 연명하여 결성한 모임입니다.

3. 청년자율예산은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과 함께 2019년에 도입되어 운영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시민참여제도입니다. 서울시는 9월에 확정한 청년자율예산안을 서울청년시민회의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18%나 일괄 삭감(320->260억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30억 삭감, 서울시 고립청년종합 서비스 지원사업 10억 삭감, 청년 신체건강 지원 사업 1억 삭감,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5.5억 삭감 등 청년자율예산 삭감.

 

4. 9월에 확정된 청년자율예산안은 188개의 사업제안 중 서울시민회의 자체 협의를 거쳐 90개 사업으로 통폐합하고 담당 부서와의 숙의 과정을 통해 16개 사업을 줄이고 이를 시민투표(6,842명 참여)와 총회를 거쳐 확정한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2020년 서울청년자율예산제 편성 과정 : 참여자 모집(3) ->의제발굴 회의(5) 제안서접수(5) 정책간담회, 제안서 종합검토(6) 민관실무조정회의(7) 대시민투표 및 총회(8) -> 예산안 최종확정(9)

5. 총회를 거쳐 확정한 자율예산 삭감은 시민과 함께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서울시의 시정철학을 거스르는 것이며, 특히 올해는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자율예산제를 스스로 제도화하였음에도 자신이 합의한 제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6. 코로나19 상황은 청년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10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20-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1만명이 감소했고 같은 연령 고용률은 3.1%가 하락하여 전 연령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7.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불안은 2020년 올해가 아니라 2021년에 본격적으로 약자화된 사람들을 뒤덮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이전에 수립했던 정책을 재개편하여 확대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의 절박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편성한 일자리, 주거, 마음건강 등의 청년사업을 삭감하는 것은 시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심층상담 지원 축소 (3000(2020년 예산)->2000명으로 축소, 10억 삭감)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 축소 (1429(2020년 예산)->714명으로 축소, 6억 삭감)

청년 월세지원사업 사업 지원 축소 (2만명(2021년 계획) -> 5천명으로 축소, 300억 삭감)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지원 축소 (180(자율예산안)->150억으로 삭감)

청년 수당 사업 지원 축소 (3만명(2020년 예산)->2만명으로 축소, 300억 삭감)

 

8. 더욱이 청년예산은 삭감(청년전담부서 예산 26% 삭감)했지만 전체 서울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1.3%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젊은 시민과의 약속과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9. 이에 <서울시 코로나19 청년예산 삭감 및 청년자율예산 삭감 규탄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요구안>

1. 서울시 삭감된 코로나19 대응 관련 청년예산 및 청년자율예산 원상복구

2. 상호 신뢰에 기반한 소통 체계 구축

 

<구호>

1. 청년자율예산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2. 코로나 시기에 청년예산 삭감이 왠말이냐!

청년의 삶을 방치하지 마라!

10. 코로나19 청년예산 및 청년자율예산 삭감 규탄 시민 모임은 12312:00까지 연명을 수합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별첨. 2021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삭감현황

#별첨. 발언문

발언 1. 문지혜 서울청년시민회의 성평등인권분과 위원

발언 2. 권지웅 서울청년자율예산 평가자문단장

발언 3.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발언 4. 이한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발언 5. 이민혜민 성북청년시민회

발언 6. 김지선 서울청년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별첨.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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