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오늘 (8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시작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ILO 협약 비준을 두고 벌어지는 노조법 개정은 사회 각계의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면서 마치 조삼모사로 제도가 논의되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이 개정 내용에 담겼지만, 이들의 노조활동은 노사합의로 허용된다는 반쪽짜리 결사의 자유이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가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청 관계와 만연한 외주화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성이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ILO 협약에 담긴 정신은 사라지고, 노동자에게 좋아 보이는 걸 하려면 사용자에게 좋은 걸 해줘야 한다는 식의, 마치 청기백기 게임하듯이 노동법을 다루고 있다.

주52시간제의 보완책이라고 입법되는 탄력근로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년 동안 주52시간제로 마치 경제가 망할 것 같이 말하면서 모처럼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 주52시간제는 이미 상당한 계도기간을 가졌고,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우려가 있는 탄력근로제를 이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노사의 손을 번갈아 들어주는 방식으로는 정부가 공언한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리가 없다. 청년유니온은 창립 때부터 당연해야 했던 청년 구직자의 단결권을 놓고 싸워야 했다. 결사의 자유를 특고와 프리랜서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파편화되는 노동시장에 시급한 과제인데, 해고자의 노조가입 문제에 사용자 대항권이라는 이상한 논리까지 등장하며 수십 년 전 논의에 묶여있다.
국회는 구색 맞추기식 노조법 후퇴가 아니라, 일터에서 평등하게 결사할 자유,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 일하는 누구나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사회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커다란 사회적 요구에도 지지부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나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예외 축소가 그러한 논의일 것이다.


2020년 12월 8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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