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재사망연간2400명
#매일7명이퇴근하지못하는나라

유난히 추웠던 오늘(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41개 청년단체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청년유니온과 함께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변혁당 학생위원회, 보건의료학생 매듭,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마포청년들 ㅁㅁㅁ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서울청년유니온 장지혜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다시는 청년이 일하다 죽지않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는 현수막을 들고 시작되었습니다.

발언은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박주석 보건의료학생 매듭의 운영위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께서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과 김건수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비대위원장이 낭독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동준, 김용균, 김재순, 김태규, 이민호, 이한빛, 장민순,
이 청년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 애달프다. 그날 일터에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면, 오늘 살아있다면 알지 못했을 이름이다. 같은 하늘 아래서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을, 이들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말았다. 연간 2400여명, 하루에 7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나라에서 산업재해로 떠나보낸 아픈 이름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에서의 안전관리를 공고히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지게끔 하는 대단히 상식적인 규율이다. 원하청 구조 속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하청 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폐단을 끊고, 현장의 말단 직원이 아니라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사람의 목숨이 안전관리 비용보다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기본을 이제라도 경영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경영자단체에서는 이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도 산업재해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외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소송에 휘말릴 걱정을 하기에 앞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구조적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산업재해공화국이라는 악명이 따라붙는 국가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책임을 물어달라는 요구가 뜨거운 것은 필연이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하지 죽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청원 10만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열망에 부응하여 연내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미 많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빚을 진 법이다. 지체할수록 더 많은 목숨에 빚을 지게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여러 정치인이 약속했다. 임시국회 종료까지, 크리스마스까지 제정하겠다며 한가한 말 한마디로 스쳐간 거리에서 간절함밖에 도리가 없는 유가족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 유가족에게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의원들을 기억한다. 청년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17일
42개 청년단체 일동

기자회견 다시보기 ▶ youtu.be/8LjKtnHj0Sc
캠페인 참여하기 ▶bit.ly/중대재해처벌법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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