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류호정의원실에서 ‘채용비리처벌특벌법’ 공동발의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채용비리를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불공정한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공동발의 요청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채은위원장이 다녀왔습니다. 아래는 이채은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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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혈연지연을 이른바 빽 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를 수 도 있지만 빽이라는 말을 저는 초등학교때 처음 듣고 썼습니다. 그땐 어린 초등학생들의 웃어넘길 유치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한 일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보는 것이 모든 청년이 매달리고 있는 취업시장일줄 말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 특히 공기업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정한 시기에 절대 망하지 않을 공기업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들에서 비리가 생겼을 때는 청년들은 분노도 잠시 빽을 갖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빽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빽으로 돈으로 굴러가는 이 사회의 구조보다도 더 나은 환경에 있지 못한 자신을 탓합니다. 비리로 취업하게 된 사람을 비난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가능케 한 사회구조는 너무나 큰 산처럼 여겨져 분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채용비리처벌법은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당신의 탓이 아니라고, 힘을 통해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의 잘못이라는 점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만연한 학연, 지연, 혈연으로 많은 것들이 가능한 이 사회구조, 그 큰 산을 무너트려야 합니다. 직권남용으로 채용을 할 수 있어서도 안 되며, 채용비리를 저질렀을 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빽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과 그 구조, 그리고 사회구조에 대한 청년들의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채용비리처벌법은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주고 사회에서 부정한 일이 발생되는 것이 당연해진 인식도 바뀌어야 하며 그런 구조는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사회에 대한 신뢰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처벌법은 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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