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정부 청년 고용활성화 대책 발표에 부쳐]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직면한 청년층을 위한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3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여 기존 정책 4.4조원 규모에서 1.5조원을 추가한 총 5.9조원, 104만명 규모에 이르는 청년 고용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한 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총 네 차례에 걸쳐서 289.4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기민하게 움직였다. 고용유지‧안정에 11조 7,994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이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 규모는 6,365억원에 불과했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표된 청년 고용활성화 대책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청년층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삼은 첫 대책이고, 코로나19이후 추경예산 중 비교적 규모를 크게 늘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구직자 지원부터 창업, 공공분야 채용, 직업훈련 등 다방면에서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했으나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직접 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다소 부족하다. 체험형 일자리 및 기업 지원제도를 제외한 일자리사업 규모는 16.7만명 규모로 지난 한 해 감소한 19~29세 청년 임금노동자 26만 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다소 부족하다. 민간의 고용창출 역량이 저조해진 가운데, 이 시기를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내지 않도록 일자리사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또한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연대와 나눔 실천’이라고 기업에 읍소한 이재갑 장관이 말이 보여주듯이 이번 대책 역시 민간 기업에 지원금을 주면서 신규채용을 늘리고자 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신설해서 5만 명 중 2만 명을 청년으로 할당했지만, 코로나19로 매출감소와 불확실성 증가에 직면한 기업이 얼마나 고용창출에 나설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 이행기 과정에 있는 청년 세대의 특성상 첫 직장이 노동조건이 평생을 좌우하는 만큼 세대 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청년이 입은 피해는 사태가 종식된다고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단기적 대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할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로 추구해야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분야 일자리 사업 및 직업 훈련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K-Digital Credit’ 사업이 당초 계획이었던 4만 명 규모에서 8만 명으로 두 배 늘렸다. 보다 미래 유망분야로의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일자리가 결국 ‘디지털 인형 눈 붙이기’와 같은 데이터 라벨링에 불과한 것처럼, 디지털이라는 허울에 갇혀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의 디지털화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고용의 축소와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흐름을 당연시하거나 그저 조장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드러난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물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여기에 포괄되지 않는 빈틈은 여전하다. 청년 중 자발적 이직자의 비율은 전체 퇴사자의 76%에 이른다. 말은 자발적이지만, 더 이상 일터에서 버티지 못하여 ‘자발적 선택’ 되었을 때 어떠한 안전망도 있지 않은 것이다. 고용재난보다도 안전망을 강화할 적기는 없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자발적 이직자 역시 고용보험제도 개편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IMF,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칠 때마다 그 시기에 노동시장에 나오는 청년 세대는 늘 방치되어 왔다. 그리고 피해의 강도와 범위는 더욱 세지고 있다. 청년이 겪는 문제는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닌 격차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이고, 더 이상 민간에 맡긴다며 방치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하여 남은 임기동안 코로나19 청년 고용 위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의 성패가 달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21년 3월 8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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