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코로나19 청년실신시대, 이것이 진짜 특단의 대책-4차 추경 긴급청년대책 요구 기자회견”에 이채은 위원장이 연대발언을 위해 다녀왔습니다. 아래는 이채은 위원장의 발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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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문조사에서 청년구직자 10명 중 6명이 사실상 취업을 포기한 상태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 세대는 말 그대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시직 고용이 40만 명 가까이 감소하였고, 2030 청년 세대의 일자리도 40만 개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청년들은 더 쉽게 해고되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무급휴직을 권하는 사장님, 손님이 없다며 눈치를 주는 사장님,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는 사장님을 버티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며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은 더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이들을 받쳐 줄 대책을 미리 세울 수 는 없었을까요.

올해 초 한국형 실업부조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액, 기간, 수급규모를 보았을 때/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나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청년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자신 있게 내놓은 제도라면,
또 코로나19라는 재난 시기를 감안했을 때 그 전 제도와 차별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의 50만원이라는 아주 최소한의 수준만 보장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보장 한다는 말조차 과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재난에 누가 가장 취약한지, 고용보험이 얼마나 한정적인지, 노동을 함에도 ‘고용’으로 분류 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일터에서, 채용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청년들은 재난을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연구 결과에서/ 경제위기 때 사회에 나오는 청년 세대는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10년 뒤 임금과 자산이 15%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지만,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청년이 겪는 위기는 다층적입니다. 어느 때 보다 시급하게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일자리 대책이 대대적으로 집행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명칭에 걸맞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간, 지원금액, 수급규모 등 모든 면에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혹은 구직 기간이 길어져 수급이 끝난 청년들을 위해 자발적 퇴사자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과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안전망 강화와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 했던 것들은 이번에 처음 얘기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꾸준히 말해오고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적극적인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도, 이제 막 노동시장에 나오는 청년들의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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