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직도 중기부장관인줄 아는 후보, 모든 노동정책 수정•폐기하겠다는 후보.

갈 곳 잃은 청년노동의 한 표.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실종된 노동 정책 앞에 청년 노동의 한 표는 길을 잃었다. 노동존중특별시라는 모토 하에 여러 노동인권 정책을 추진해왔던 상황과 서울이라는 도시와 서울시장이 갖는 상징성, 청년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일하는 또는 일하게 될 청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선거에서 청년 노동의 표가 길을 잃었다.

박영선 후보는 아직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서 벗어나지 못한걸까.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 후 야간 무인시스템을 언급하고, 통번역 전공 청년에게 AI 번역 스타트업을 추천하는 기이한 말로 노동 관련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기술이 노동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와 규제가 필수적임에도,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기술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아직도 중기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직접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공약해놓고도 그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키는 것이다.

오세훈 후보는 노동정책 역주행에 브레이크가 없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계속 추진하려는 기존 서울시 노동정책은 없고 모조리 수정보완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그 이유나 방향은 전혀 언급이 없다. 심지어 노동 거버넌스는 폐기보류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청년단체들의 질의서에도 무응답하더니, 어떤 정책 검증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무성의함에 개탄스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에도 노동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오히려 자산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노동이 아니라 투기를 부추기고 싶은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노동의 한 표는 갈 곳을 잃고 있다. 유력 후보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남은 선거 기간이라도 노동이 있는 서울, 청년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위한 내용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2020년 4월 1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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