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국회 분수대 앞에서 류호정의원과
초단시간 노동차별해소! 주휴수당전면적용! “청년 쪼개기 알바 방지법”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작년부터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 차별 해소를 위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불안한 노동을 할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퇴직금 또한 받지 못하는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불안정하면서도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쪼개기 알바 방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채은 위원장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겪고 있는 차별들의 예시를 들며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습니다. 불안한 처지에 놓여있을 수록 불리한초단시간 차별을 해소해야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채은 위원장의 발언 전문입니다.

불안한 처지에 놓여있을수록 더 불리한 청년노동자

15시간미만으로 일하며 불안한 처지에 놓여있는 청년노동자는 노동권에 있어서도 더 불리한 처우를 받습니다. 쉽게 해고당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퇴직금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매일 들리는 카페, 편의점, 음식점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사업주가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이었고, 주에 15시간미만으로 일하는 이들이 직장에서 필수인력일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해고의 불안감만 느끼지 않습니다. 사장님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시간, 업무날짜, 어쩔 때는 일하다가도 손님이 없으면 집에 보내지기도 합니다.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강제적으로 짧아진 초단시간 노동자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업무를 동행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제조하고 청소하는 업무와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고 서빙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업무이기도 하고, 동일한 업무를 8시간하는 것 보다 각각 다른 업무를 4시간씩 두 번 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소모가 더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임금도 16.7%나 덜 받게 됩니다. 불안정 한 것을 넘어 받는 임 금에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오랜 기간 일을 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광주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8년간 한 곳에서 강사로 일을 했지만 15시간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단 한 푼의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불안하게 일하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작년부터 15시간미만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중의 다수가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15라는 숫자 앞에서 더 작아집니다. 초단시간 차별 해소운동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관식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 만큼 많은 청년노동자들이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가 높은 것입니다.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4시간 30분 만 일을 시킬 정도로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알고 있는 주휴수당의 빈틈에 대해 정부만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15시간이라는 커트라인이 생긴 건 짧은 시간의 노동이 생계 목적이 위한 아니라는 시대착오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사업주의 꼼수가 콜라보 되어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만 계약하게 되는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15시간의 미만이 짜투리 노동이라는, 노동의 가치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는 차별적인 대우. 가족 부양을 위한 노동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가부장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불안한 노동이 불리한 대우와 취약한 위치로 놓이는 지금의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차별을 이제는 타파해야합니다. 이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 노동자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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