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슈언박싱 후기]

안녕하세요 지난 23일 저녁에는 사무국장님께서 지난 3개월 내 노동이슈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노동이슈언박싱> 모임이 있었습니다 🙂 후기를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께도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며 : 미래로 가는 미얀마
n.news.naver.com/article/308/0000028553

계속되는 군부의 탄압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미얀마 국민들. 직접적으로 노동의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꼭 알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할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연대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해당 의제를 공유해주셨어요. 미얀마의 오늘이 광주의 어제를 닮아, 현재 많은 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738

1.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사각지대
“직장내 괴롭힘 금지 4명 이하 사업장 제외, 여전한 개선과제”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16
/(참고사설1) 사업장 ‘5인 미만 쪼개기’ 만연, 법 개정 서둘러야
m.hani.co.kr/arti/opinion/editorial/989284.html#cb


일단은 직장 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시민들의 끝없은 목소리내기와 관심의 결과물로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된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평등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작은 집단인만큼 오히려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그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법까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영세 사업장이라 금전적 부담이 커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어렵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서, 사실 추가로 돈이 무조건 드는 일이 아닌 직장내 괴롭힘 방지같은 경우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에 목소리를 낼 순 없을까 고민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에 카드뉴스나 활동을 통해 다뤄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0421&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170101&bylEfYdYn=Y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된 이전 청년유니온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drive.google.com/file/d/1_4itQZoEr4J-bJOVB19UmO4EFNjHLou2/view?fbclid=IwAR2fe7Co6brTe8kp0NNQRd-Zgw8gEeFHnIhJ3ubSnFG_lxFUdRyFuc6-yOU
@under5why (인스타그램)

2.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시도
경기도 ‘경비노동자 괴롭힘 방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14
최근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언이나 괴롭힘 이슈가 드러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최근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통해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런 관리규약이 강제성이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지만, 어쨌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처럼, 공공에서 이런 규정을 마련하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해서, 일반 서비스 직종에서 일 하는 분들에게도 갑질 및 괴롭힘, 폭언에 대한 보호방안이 촘촘하게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3. 최저임금 사각지대
장애인·가사노동자·외국인 선원…최저임금 논의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m.hani.co.kr/arti/society/labor/989018.html#cb
최저임금이 매년 조금씩(?)은 오르고 있지만, 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일부 예외가 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그 자세한 기준을 보고 모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력을 비장애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두고 작업능력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시급 250원(?)’ 장애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최저임금법 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4527) 그 70%라는 기준도 애매하고, 보통 작업능력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결정하진 않는데(비장애인의 작업 능력을 측정해서 일정 수준에 미달한다고 최저임금의 적용예외가 되진 않으므로), 장애인 고용에서만 해당 경우에 어떤 하한선도 없다는 것이 차별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지적 장애인 한 달 평균 월급 8만 원도 합법 youtu.be/ZP-0mMLnJZQ)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봤는데, 진희님은 청년유니온 내에도 장애인 노동자 지부가 생기면 좋겠다, 라고 제안해주셨어요. 전국적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제안해보시고, 경기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조합원들이 모여 다양한 노동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고 앞으로 혹은 과거에 했던 우리의 활동과 연관지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사무국장님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예은님과 진희님 감사해요! 다음 노동이슈언박싱은 매월 짝수달! 6월에 있을 예정이랍니다.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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