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화), 6411사회연대포럼에서 주최한 <사회연대전략을 통한 최저임금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노사연 선임연구위원이기도 하신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의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의 사회적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16개 법률, 31개 제도와 연결되어 있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최소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수용성과 사회연대 강화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 방향에 대한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운동을 되짚어보고 이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초단시간이나 플랫폼 노동을 비롯하여 노동시장의 파편화에 맞서서 노동 내부의 연대를 강화하고, 영세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사회연대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최저임금 운동이 1년짜리 단판 승부가 아니기에 향후 중장기적인 방향을 놓고 최저임금 운동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가장 최저임금에 당사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노동자를 대변하는 전국여성노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었던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까지 올해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짚어볼 문제들과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해보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년을 비롯한 미조직 취약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고 이야기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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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최저임금 논의가 ‘을 vs. 을’ 프레임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52517475410335

매일노동뉴스 / [“최저임금은 사회기준”] 16개 법률 연관 ‘사회적 연대’ 차원 협상 필요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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