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별적 발언을 버리지 않은 정치가 시기상조다
– 차별금지법 제정이 2021년에 필요한 세대교체다

마침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달성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기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뿐만 아니라, 어제(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이라는 명칭으로 23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하면서, 15년째 미뤄지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힘을 받고 있다.

우리 일상에 차별적 언어는 이제 너무나 만연해있다. 인터넷에는 여성, 성소수자, 어린이를 향한 차별과 공격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렵다. 지역차별 발언도 흔하게 볼 수 있고, 중국동포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넘쳐난다.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말이 무색해진다. 구직 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차별을 하거나, 성차별적인 면접 질문을 받는 일도 흔하다. 2021년 한국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명명백백하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당대표에 선출된 이준석 대표는 17일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시기상조다”라며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국가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을 87%에 달한다. 오직 국회만이 일부 의견을 빌미로 이를 피해가고 있다.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가 진정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고, 이를 촉진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임에도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유체이탈은 황당할 뿐이다.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역차별이고, 차별금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준석 대표의 이중잣대에 그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2021년에 필요한 세대교체이며, 차별적 발언을 버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 시기상조이다.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 사회에 짙어져만 가는 차별의 그림자를 조금이라도 걷어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국회가 하루 빨리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17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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