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일: 2021. 6. 21()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경제부, 정치부 담당 기자

발 신

청년유니온(02-735-0261, yunion1030@gmail.com)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초단시간 노동을 중심으로

일시 : 2021621() 오후 1

장소 : 청년재단 강당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 3)

주최 : 청년유니온, 사단법인 유니온 센터

*청년유니온 유튜브채널 온라인 생중계 병행

연락처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010-9930-4650)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 부설 사단법인 유니온센터는 21일(월) 오후 1시 청년재단 강당에서 제2차 청년노동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청년유니온이 진행한2021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3.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현장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실시했다. 청년유니온은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2021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4. 실태조사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가 제일 많은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을 통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430여건에 달하는 응답을 받았다. 

5. 발표회는 한지혜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센터장의 본 발표회 취지와 목적을 소개로 시작했다. 이어서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2021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가 진행되었다. 함형재 마트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이케아 사례로 바라본 초단시간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신정웅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위원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생활비를 분석하여 실태를 드러냈다.   

6.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관해서, 주휴수당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한 최저임금 위반율은 27.8%로 나타났으며, 작년 위반율인 11.7%와 비교하면 최저임금 위반율이 대폭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17.5%)에 비해 비수도권(34.5%)에서 위반 실태가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36.5%), 대구/경북(38.2%), 광주/전남/전북(45.1%)지역과 같은 남부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율이 타 지역 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7. 초단시간 노동 관련해서는,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이 높은 수준임을 드러내며 작년과 비교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체 응답자의 1/2(49.1%)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1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는 응답도 20.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46.8%)와 비수도권(50.6%)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있었으며, 여성(51.9%)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초단시간 노동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8. 주휴수당 지급 실태는, 전체 응답자 주에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가 14.1%에 불과했다. 이는 49.1%에 달하는 높은 초단시간 노동 비율이 한몫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15시간 이상 노동자로 대상을 좁히면, 77.3%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편의점에서 88.9%, 비수도권에서 81.4%로 전체 평균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편의점의 경우 작년 주휴수당 위반율 70.5%와 비교해 18%p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도 비슷한 상황으로 작년과 비교해 약 11%p 상승했다.

9. 추가소득 활동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1.5%가 추가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월 소득 50.6만원이며,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12.3시간으로 드러났다. 초단시간으로 일할 경우 추가 소득을 위한 활동 비율이 27.4%로, 그렇지 않은 경우(15.9%)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초단시간으로 일할수록 부족한 소득을 더 벌기위해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작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위반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피력했다. 이채은 위원장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초단시간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할 것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11.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다. 최근 경기회복 전망과 물가상승 등 최저임금 적용시점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전면 적용 2) 불안전 고용의 경우 더 높은 임금 보상을 의무화 하는 방안 3) 최저임금을 우회하는 고용형태의 등장에 대해서는 업, 직종에 따른 표준단가 마련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인 논의 구조를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12. 함형재 마트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이케아코리아 내 단시간 근로 형태와 비율을 통해 노동자들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의 실태를 드러냈다. 또한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1일 노동시간을 4~8시간 사이의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배치하여 노동 강도가 갑자기 높아지고, 불규칙한 노동시간은 워라밸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계약 형태 또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현실을 비꼬아 이케아코리아가 대외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현장의 일터에서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13.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위원장은 만 34세 미만 단시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생계비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76만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2019)에서 밝힌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약 220만원)와 비교해 1/3 수준이며, 이는 노동시간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태생계비만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14.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삭제되지 않도록, 현장 당사자들의 경험이 최저임금 위원회 내부에 닿을 수 있도록 청년유니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별첨#1] 아르바이트_최저임금_실태조사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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