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6/22 6월의 노동이슈언박싱 모임 후기

안녕하세요 이번 22일 저녁에는 사무국장님께서 지난 2개월 내 노동이슈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노동이슈언박싱> 모임이 있었습니다 🙂 후기를 통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처음 도입부 기사

제주슬림호텔서 139명 체불 임금만 4억1000만원

www.nocutnews.co.kr/news/5563543

애초에 체불 임금액의 규모도 충격적인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보다 알아서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거나 취하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을 통해 사측의 태도를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눈들이 많겠지만 너무 심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체불액 뿐 아니라 사측의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강원도에도 관광지 커피 전문점들이 약간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대규모 일터 중 하나라고 들었다. 그래서 엄청난 갑질과 문제가 발생해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청년유니온 지부가 있지는 않은 지역이라,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제주나 강원도의 청년들의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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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내 이슈 1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선호씨 참사 40일째…평택항 컨테이너 점검도 없이 사용중

www.hani.co.kr/arti/society/labor/997439.html

며칠 전에 시민장으로 고 이선호님의 장례가 치뤄졌다. (관련 기사 : n.news.naver.com/article/214/0001130623 ) 사고가 난지 긴 시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기사를 보고 정말 화가 났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상상력까지 동원해서 최대한 안전을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그러기는 커녕 이미 여러번 문제제기가 되엇고 사실상 예견되어 있는 사고였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것이 화가 난다.

1-1) “300kg 파지 더미 깔린 화물노동자 죽음에 답하라”

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997577.html?_fr=mt0

코로나 이후에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더더욱 불거지고 있는 것 같다. 노동자의 사망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그 빈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 책임자들이 그냥 사직하는 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사직해버리고 끝나면 결국 그 사고는 누가 책임지고 앞으로 누가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쿠팡 물류시설 화재로 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이런 물류시설 등은 계속해서 그런 안전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과부하 되었고, 그 상태에서 안전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으니 이런 참사는 예견된 것이 아닌가 싶다. ‘로켓배송’이라는 서비스 자체도 생각해보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편해졌고 이를 통해 기업은 큰 이익을 얻었지만 결국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되었다. 이런 초고속 배송 문화가 등장하면 이제 다른 경쟁사들도 그런 조건을 내세우게 되고, 결국 이런 악화된 고용조건이 기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초고속 배송 문화가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또 일 하느라 따로 장보러 다닐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대한민국의 보통의 노동자들의 현실이 나타난 것 같아 또 안타깝다.

/최근 3개월 이내 이슈 2_IT업계의 노동실태

프로젝트팀 잇따라 해산하는 넥슨, 구조조정 칼바람 부나

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63

관련기사2-1) “우리는 쓰고 버리는 아이템 아니라 사람”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9

아직도 문제 해결은 안 되었고 문제 제기만 들어간 단계인 것 같다. IT 업계의 이런 현실에 충격적인 이유 중 하나는 겉으로는 마치 신세대, 자유롭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라며 홍보하는데, 사실 들어가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점이다. IT 업계 자체가 앞으로 확장되어 갈텐데 이런 능력주의를 가장한 파렴치한 고용불안정을 양산할까봐 겁난다. 그래도 네이버에도, 넥슨에도 노동조합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IT기업들에도 노동조합이 자리잡았으면 좋겠다. 넥슨아 고용 안정을 내놔라.

[화섬노조 넥슨지회]

nexonunion.com/
[화섬노조 네이버지회]

naverunion.com/

/최근 3개월 이내 이슈 3_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하고 최저임금 올리기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55

사실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조금 급작스럽게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임금을 적용받으려면 사실 15시간 미만과 같은 조건에 대한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해외의 사례를 보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너무 우리와 간극이 크긴 하지만 북유럽 같은 경우에 노-사 관계에서 국가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노-사가 자유롭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크게 맡고 있는 사례를 봤다.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는 실업급여를 2년간 주기에, 사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생존에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아도 되고, 동시에 노동자는 기업과의 협상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여유로운 지위를 갖게 된다. 물론 이 모든 건 노,사,정 모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사회적 차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뭔가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가난한 것이라고, 또 돈을 버는 기업이나 사업자는 순전히 ‘그 사람이 잘 해서’ 잘 한 것이라고 말이다. 유럽에서는 자신이 가진 부에 대해 이것은 ‘운이 좋아서’ 자기가 갖게 되었다는 인식이 어느정도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정당화, 비뚤어진 의식은 사실 단 기간에 달라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조금씩 바꿔서 그러한 차별에 대한 정당화가 사라지고, 이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 회복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국가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길게 보고, 끝없이 지치지 않게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어요! 수고해주신 사무국장님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진희님 감사해요! 다음 노동이슈언박싱은 매월 짝수달, 다음 언박싱 모임은 8월에 있을 예정이랍니다. 다들 그 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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