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고 전 회사를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문자와 전화로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계속 협박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고소할 만한 일은 없지만 이런 협박을 처음 받아봐서 무섭기도 했고, 구직중이라 고소가 들어왔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법원이나 경찰서에 출석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 결국은 진정을 취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못 받은 임금이 많고, 전 회사에서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Q. 제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시면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재진정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처벌불원의사”란 노동법을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진정 취하만 하셨다면 재진정 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취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었지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취하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진정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다시 재진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잠깐]
● 고용노동부 진정서 또는 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하는 걸까?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와 고소장 서식이 비치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는 현재 상황과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쓰면 되고,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 처벌불원의사를 표하면서 진정을 취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체불된 임금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매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월급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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