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30일)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 측이 내놓은 최저임금 동결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엊그제부로 최저임금은 법정기한을 넘기고도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9일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8,72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역대최저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19확산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악화되고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청년유니온을 포함한 4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을 규탄하고 요구안 철회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이 사용자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아래는 이채은 위원장의 발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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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720원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를 이유로 2년 연속 삭감이라는 파렴치한 요구안을 제시하고 올해는 동결 안을 내놓고서는 선심 쓰듯 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동결이라는 요구안을 제시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이 지불하기에,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이를 지킬 수 없다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건 법을 어기는 건데 이를 당당하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최저치의 인상률을 기록한, 올해 최저임금은 제대로 지켜야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유니온이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 위반율은 28%에 달했습니다. 작년 위반율인 11.7%에 비해 두 배 이상 대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는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은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것이지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딱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은 정말 최소한의 생계만 버틸 수 있게 합니다. 40만원을 월세에 80만원을 식비 및 생활비에 20만원은 교통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나면 딱 20만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남은 20만원은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쓰입니다. 이는 차라리 나은 편입니다.

한 달을 온전히 일 하지 못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9시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예상되는 월 임금은 66만2천원에 불가합니다. 한 달을 살기에 너무나 빠듯한 생활비입니다.

높은 시민의식과 백신접종 확대로 코로나 19가 안정되어가는 지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최대 4.3%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의 최고수준입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전년 동월대비 2.6%며, 특히 식료품 물가의 상승폭이 최대10.2%를 기록하면서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은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지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료품 중심의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최대치로 치솟는 물가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에게 온전한 생활을 꿈 꿀 수조차 없게 합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노동자들의 회복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올라야 겨우 정상수준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 힘들었던 한해가 지나고 회복곡선을 타고 있는 지금, 사용자위원들은 본인들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노동의 가치를 매기는 기본적인 기준이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버팀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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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최저임금연대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해야”
www.yna.co.kr/view/AKR20210630043900004?input=1179m

YTN : 최저임금연대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해야”
www.ytn.co.kr/_ln/0103_202106301437176401

뉴스핌 : 최저임금연대 “사용자 측,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해야”
www.newspim.com/news/view/2021063000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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