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5.0% 인상, 월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으로 결정되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4.0%)와 물가상승률 전망치(2.0%)의 합을 조금 하회한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확산이 시작되는 변수가 있음을 감안하면, 격차 확대 방지와 생계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머문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었다. 연평균 인상률은 7.2%로 이전 정부(연평균 7.4%)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저성장의 심화를 감안하면 인상 속도의 절대적 수준은 결코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를 위해 치룬 사회적 갈등의 대가가 참혹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담긴 열망은 온데간데없이 흩어지고, 통상임금이나 주휴수당 등 진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선행 과제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더불어 취약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불안정 노동의 현실을 반영하여 설득력 있게 공론화하고, 필요한 제도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준비도 충분하지 못했다. 100만 초단시간 노동자,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고용의 증가, 코로나19 이후 커져가는 불평등 속에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이제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자.

2021년 7월 13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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