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이 되면 쏟아지는 최저임금 관련 언론보도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최근 가장 뜨거운 노동 이슈 중 하나인 만큼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를 하는 주제입니다. 지난 8일(금), 최저임금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를 다룬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많은 보도가 경영계에 편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의미를 제대로 짚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민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보도 양상을 중심으로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노사의 대립적인 양상만 부각시킬 뿐, 그 안에 세부적인 쟁점을 제대로 짚지 않아서 사회적인 논의 촉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론문 일부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논의 양상이 그렇다. 가령 매년 논의하도록 정해져 있는 결정단위, 결정방식(구분적용 여부), 금액 수준에 대해서도 논의의 형식과 절차는 삭제된 채 호도되는 용으로 사용되기 일 수이다. 결정단위 논의와 관련해서 2015년에 월급 병기를 결정한 이후, 기본적인 논의 양상은 변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지막 안건인 금액 수준인데, 이 앞의 안건 논의 과정에서 노사의 기싸움을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마치 그 기싸움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린다. 이러한 양상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 제도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 차등적용 이슈이다.

매년 결정될 때마다 보도되는 ‘전 업종 단일 적용’은 매번 “차등적용 부결”로 보도가 된다. 30년 넘게 차등적용을 한 적이 없는데, 매년 마치 차등적용이 대단한 쟁점으로 제기된다. 그러다보니 차등적용이 마치 50 대 50으로 대단히 가능성 있는 주장인 것처럼 여겨지기 쉽다. 실제 사용자 측의 주장에는 어떤 업종에 차등을 둘 것인지, 그 업종을 객관적 기준으로 합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실체조차 없어서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그렇다. 만일 최저임금 폐지 부결이라는 보도가 매년 언론에 나온다면 무려 헌법에도 언급되는 최저임금 제도가 매년 폐지할 수도 있는 무엇처럼 여겨질 것이다. 최저임금의 의미를 훼손하는 차등적용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매년 부결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소식을 납작하게 전하는 언론 보도는, 차등적용 주장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성을 부여한다. 이는 차등적용 부결에 분노하는 것처럼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퇴장이나 불참 등 ‘선수’들은 뻔히 다 아는 방식을 해도 문제가 없게 된다. 노사 협상의 줄다리기보다는 마치 정해진 절차인 것처럼 진행된다.”

▶ 관련 기사 보기 :
미디어오늘 / ‘재계 vs 노동계’ 몰아가는 최저임금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39

미디어스 / 재계만 괜찮은 최저임금 받아쓰기 보도
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40

PD저널 / 재계 주장 받아쓰는 최저임금 보도…“’불평등 심화’ 본질 은폐”
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2691

▶ 토론회 영상 다시보기 :
youtu.be/E-rB0fU0dEE

▶ 자료집 보기 :
media.nodong.org/bbs/view.html?idxno=12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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