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포괄임금제 규제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8월 10일(화), 어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포괄임금제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김강호 정책팀장이 참여해 발언을 하고 왔습니다. 기자회견은 민변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섬식품노동조합까지 다양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 10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과 규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의 질의(2021.08.04)에는 “전문가와 논의,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 내용과 발표 여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답변만 했을뿐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화섬식품노동조합 IT위원회가 발표한 <판교 IT/게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IT/게임업계 노동자 46.4%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자료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체는 조사 대상인 2522곳 중 749곳(29.7%)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강호 정책팀장은 노동상담을 통해 청년 당사자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없었던 포괄임금제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4년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는 동안 무분별한 포괄임금제 남용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청년들의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한 편집디자이너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10년 동안 임금이 그대로였으며, 사무직, 생산직, 스타트업, 심지어 공공기관까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인 특수 직종이 사실상 모든 직종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태를 이야기 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간 구직활동 끝에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받고 거절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에 첫 진입하는 청년들은 계약서를 쓴 이후에 이것이 포괄임금제라는 것을 알게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와 안전망이 없는 현실에서 청년들은 불리하고 억울해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최소한 지침이라도 만들어 청년과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경향신문] “공짜노동 악용 ‘포괄임금제’ 규제, 대체 언제할 거냐”…시민단체, 정부에 규제지침 발표 촉구
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101509001

[세계일보] “포괄임금제 거절할 수 있는 청년 있을까요”
www.segye.com/newsView/20210810510856?OutUrl=naver

[매일노동뉴스] 문재인 정부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포기했나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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