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출범 소식에 축하보다 우려를 표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지난 15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콜센터 직접 고용을 반대를 걸고 ‘서울교통공사 올(All)바른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제3노조가 출범하였다. 이들은 ‘공채직원에 대한 역차별’, ‘취준생에 대한 박탈감’을 이유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반대하고, 콜센터 직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반대하는 것을 노조 설립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공정가치연대’와 함께 콜센터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공정문화제’를 연 바가 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대변과 이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옆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노동은 특히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건강보험공단은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사회보험은 그만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가 높은 영역이다. 공공부문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외면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고, 공공부문의 존재 이유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공공성 강화에는 정의로운 노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공공부문은 마치 단단한 성채처럼 고립될 것이고, 언젠가 손쉽게 허물어지고 만다. 시대에 역행하는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가 있었던 것이 불과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장은 공공부문에 진입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더 이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을 외부에서 다루는 양상은 더욱 문제적이다. 마치 시험에서 합격한 소수의 목소리가 시험에서 떨어진 다수의 목소리까지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시험에 목매고 경쟁에 대한 결과에 냉혹한 것은 특정 세대의 몫이 아님에도 이것이 청년 세대만의 특성인 것처럼 왜곡한다. 노동조합으로 미조직된 직군에서의 이해대변이 부족해서 누적되어 있던 문제를 노노갈등, 세대갈등으로 섣불리 치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은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부문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논란은 노동운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노동조합들은, 우리의 사회는 보다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민주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끈질기게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다 폭넓은 연대, 낮은 곳을 향한 연대와 함께, 산업사회에서 핵심적인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이러한 고민과 실천, 노력들이 전제 될 때, 한국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결하고, 시험 만능주의와 신 신분사회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8월 19일
청년유니온

This Post Has One Comment

  1. ㄱㄱㄱ

    그럼 정규직 임금협상 반대 노동조합 만들어서 서로 훼방 놓죠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시 반대 합시다. 1) 정규직도 처음 시험보고 입사한 급수에서 진급 제한 상위 진급원할시 공개 채용형태로 진행(에초에 6급 시험이면 평생 6급해야지 정규직들 너네 논리아님?) 9급은 8급까지만 진급 7급은 6급까지만 진급 다 계급화 합시다. 억울하면 7급 5급 시험보고 들어 오던가 2) 세금 낭비니 어쩌니 500조 어쩌니 하는데 그 논리면 정규직 월급도 좀 낮춥시다 3) 복리후생 5급 7급 9급 입사 시험 순서대로 복리후생 줍시다. 복리후생도 시험 난이도대로 가야 되는거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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