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반품이 되나요?
오늘 오전 10시, 청년 채용취소 사례 및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채용취소에 대한 청년구직자 인식조사와 채용취소사례제보센터의 결과를 발표하며 채용취소를 방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김강호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의 사례로 살펴 본 청년 구직자의 채용취소였습니다. 김강호 정책팀장은 채용취소 사례의 여러 유형을 발제하며 채용취소 시 구제 받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채용취소 인식 및 제도 개선방향이었습니다. 이채은위원장은 채용 내정자일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 응답자의 30.4%뿐이었다며 구직자의 노동권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채용취소가 다른 기업의 지원 및 입사할 기회를 뺏는다는 점에서 구직자에게 치명적이며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1.채용취소로 입은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대책 필요 2.공채시즌에 맞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실태조사 3.채용취소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한 인식제고 를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때 사용자는 내정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언급해주셨습니다. 다만 ‘채용취소’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전달하고자 하고자 하는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이를 ‘과도기적 근로관계의 일방적 파기’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권남표 공인노무사는 채용취소를 증명해야할 의무가 구직자에게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채용취소 외에도 구직자가 겪는 채용의 과도기적 과정에서의 갑질 사례를 언급하며 채용과정과 채용 후의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채용취소는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구직자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소리 없는 비명이 더 이상 허공에 떠다니지 않도록 제도는 더욱더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유니온은 앞으로도 청년구직자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유튜브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과 유튜브 영상 보기 : youthunion.kr/45032

[프레시안] 청년 구직자의 눈물 “합격한 줄 알았는데, 출근날 그만두래요”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2313211213668

[한겨레] “사람도 반품?” 청년 구직자 10명 중 7명 ‘채용 취소·지연’ 경험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9318.html

[중앙일보]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집까지 구했는데…”채용 취소” 연락
www.joongang.co.kr/article/25001787

[YTN]청년 구직자 82% “코로나19 이후 채용 취소 증가했다 느껴”
www.ytn.co.kr/_ln/0103_202108261612012697

[연합뉴스]청년 구직자 80% “코로나 유행 이후 채용취소 늘어”
www.yna.co.kr/view/AKR202108260665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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