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30일 저녁에는 사무국장님께서 지난 2개월 내 노동이슈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노동이슈언박싱> 모임이 있었습니다 🙂 오고 간 생각과 이야기를 담은 후기를 통해(좋은 의견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매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처음 도입부 기사

정부 홍보물에도 성별·인종·장애 혐오표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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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인권 운동에 대한 사상검증과 검열은 자행하면서도 정작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에서의 약자 혐오에 대한 경각심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홍보물에서조차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이미지, 가사와 관련한 부분은 여성에게, 시사-전문성 등을 강조하는 부분은 남성에게 투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사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등은 분류하여 서술함으로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외국인을 표현할 때에도 동양권 이민자에 대한 이미지나 표현은 부정적이거나 위험성을 강조한다거나 하는 데 비해 서양권 이민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선진적인 이미지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기존 이미지 사이트나 저작물 등을 비판의식없이 수용하고, 또한 새롭게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편견에 가득하거나 성인지 감수성,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이 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존 편견이 새로운 세대에게도 편견을 부추기는 그런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노력과 관심이 앞으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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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내 이슈 1_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 

1-1) 7월 취업자수 54만2천명 증가 … 코로나 확산에 도소매업·일용직부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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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하는 고용동향 자료 등에 따르면 취업자 전체 수나 고용률 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데, 주변을 보면 또한 우리에게 그것이 와닿지는 않기에 그 이유를 고민해보게 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수적으로 현재 감염병이 포진한 상태에 필요한 보건업쪽 취업자 수나 서비스의 비대면화로 인한 물류쪽 서비스가 당연히 증가하고는 있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아무래도 많이 보고 체감할 수 있는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분야에서 취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상반기의 (증가세)고용동향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감염병이 백신이나 방역을 통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컸고, 이에 따라 인력 등이 증원된 분야들이 있지만 다시 다른 국가에서 백신이 보급되더라도 변이 등을 통해 감염자 수가 크게 줄지 않는 상황, 다시 네 자리수를 기록하는 신규 감염자 수를 보며 그에 대한 기대가 다시 낮아져 고용이 축소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를 실적이라며 기뻐하기에는 우려되는 지점이 훨씬 크다. 그리고 특히 하루하루의 생계가 일감과 연결되는 일용직 등의 피해는 더더욱 크다.

1-2) “가뭄의 단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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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교사와 같은 프리랜서들의 경우 그냥 수업이 끊겨 단 한 번도 수업을 하지 못하면 이를 그대로 자신의 손실로 떠안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어려움은 사실 잘 다뤄지지도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는다. 코로나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로 당장 고용지원금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용 불안정과 생계의 불안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잠깐 당장 ‘긴급’하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그 대책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 거리두기를 통해 국가가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개개인의 손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 상황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했다는 통계는 너무나 기만적으로 느껴진다. ‘취업자’라는 틀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삶이 무너져내리는 것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휴직을 하는 경험에 따르면 점점 취업 시장에서도 신입 자리에 경력을 뽑고, 이런 식으로 자격조건을 더 높게 요구하는 추세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소위 물류분야로 불리는 소수 브랜드에 일자리가 많다고는 하지만 지원해도 되기가 어렵다. 그만큼 단기 일용직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비대면화로 분명 물류 분야 취업자수가 매우 늘었을텐데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느껴진다.

거리두기는 분명 방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거리두기로 학생들 사이의 학습격차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 서비스 사업이 많이 취소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러한 거리두기의 피해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분명 건강보험 등 코로나로 예산상 절약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잘 분배햐아 한다. 그 과정에서 기본 소득과 같은 생각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꼭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이윤창출->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조에 개개인의 생존을 온전히 내맡기는 현재의 체제에 대한 창의적인 도전과 대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최근 3개월 이내 이슈 2_군대 내 인권침해 

1-1) 피해자를 위한 군대는 없다

n.news.naver.com/article/028/0002556628?cds=news_edit

군 자체가 폐쇄적인 조직이다보니 문제가 있더라도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게속해서 피해자를 억압하고 있는 것 같다. 벗어나거나 문제를 바꾸려고 해도 이렇게 계속 억압을 당하다보면 정말 벗어날 의지조차 박탈당하게 되는 것 같다. 공식적으로는 군 내 문제 신고 시스템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닐까.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여전히 신고자들이 계속 이러한 신고에서 익명이 보장되는지 물어본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군대에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화를 시키기도 하고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 것 같다. 

1-2) 작전하듯 사건 은폐 시도…반복되는 ‘군 성폭력 비극’

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682.html?_fr=nv

이 가운데 충격적인 부분은 ‘영웅 만들기’ 부분이다. 문제가 있어서 이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하면 다음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문제의 구체적인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지 이렇게 은폐하는 것은 결국 누굴 위한 폐쇄성인가? 스스로 묻게 되는 것 같다. 

밝혀지는 게 소수일 것이기에 우리가 모르는 사례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거나 위급한 분야에서는 어느정도 위계적인 질서가 자리잡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위험 상황에서 주의를 주는 것이 과한 ‘기강 잡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더해 군이 사실상 어느정도 독립적인 기관으로 정부나 헌법의 손길이 닿지 못하다보니 그 폐쇄성이 이러한 문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정부와 사회가 이는 더 이상 그저 ‘맡겨두는’ 데서 벗어나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군 인권 센터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민관기관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놀라곤한다. 

여기서 청년유니온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고민했을 때 사실 군대 또한 누군가의 노동환경이 아닌가? 싶다. 이게 나의 직업 경력, 경제적 생존권을 쥐고 있는 노동환경이라는 특성때문에 벗어나기 어렵지 않은가. 때문에 앞으로도 군대 내 문제에 대해 청년유니온이 노동환경으로서 고민하는 부분도 있었으면 한다. 

/최근 3개월 이내 이슈 3_폭염과 노동 그리고 환경

1-1) “올해 7월 지구 142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

n.news.naver.com/article/052/0001627396?cds=news_my

1-2) “폭염 속 온열질환자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해야”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87

올 여름은 정말 역대급으로 더웠다. 그저 우리가 덥다고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재해로 연결되어 산불이 나서 국가적 재앙을 마주하거나 가뭄 때문에 생태계 교란, 농업 지도의 변화 등 심각한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더위 속에서 일을 해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올 여름에도 일 하다가 더위 속에서 쓰러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있었다. 노동 환경은 곧 생존, 생사의 문제와 직결된다. 누구라도 휴식 없이 살 수는 없는데 최소한의 휴게공간조차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휴게공간은 사실 여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꼭 필요한데 이를 딱 한 때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다. 특히 물류와 보건, 건설, 청소 및 관리 업무 환경이 강도가 높은 노동에 비해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다. 근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동자의 고통과 죽음에 너무 무감한 게 아닌가?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봤을 때도 건설 노동자분들이 음료수는 횡단보도 앞 길가에 보관한 채로 일 하고, 더운데 야외에 더운 천막과 선풍기 한 대 두고 더위를 피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런 게 ‘이윤’이 되는지의 논리로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기에 이를 강행시킬 수 있는 강력한 가이드와 규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물을 잘 마시고 밖에서 일을 피하라는 안내 문자 말고. 

며칠 전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경비원 관리사무소에 에어컨을 달아주지 않아서 자비로 사서 달았는데 요금을 경비원에게 청구하는 일이었다. 

m.hankookilbo.com/News/Read/A2021082615470003734

청년유니온에서도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에 우리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으면 좋겠다.

+ 요청 받은 주제

1) 한국판 뉴딜

“[박찬수 칼럼] 루스벨트의 뉴딜, 문재인의 뉴딜”

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9085.html

요청에 따라 뉴딜 정책에 대해 살펴보는데, 오히려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다. 중앙 정부에서 내놓은 전반적인 ‘디지털 뉴딜’ 안은 있는데 이를 지자체에서 ‘뉴딜’의 이름으로 실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뉴딜로 검색하자 2013년의 성과 자랑 기사들이 나왔다.

www.knewdeal.go.kr/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 계획에도 많은 생각이 든다. 사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거기서 국가의 역할이란 불평등을 바로잡고 소외된 계층을 끌어올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사업 내용을 보면 본인들에게도 전문성이 없어 잘 모르는 채로 허울뿐인 ‘4차산업’ 유행 아이템 잡기가 되어버린 것 같다. ‘휴먼’이며 ‘그린’같은 표현이 붙어있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지자체의 메타버스에 대한 집착은 대체 왜 저렇게 심한걸까?) 저렇게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소외된 쪽이 아니라 이미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되는 건 아닐까? 현재 우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IT분야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화로 인한 소외, 격차의 해소와 같은 문제에 중점을 두지 않은 채 앞만 보고(심지어 제대로 보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돈을 쏟아붓는 것은 분명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news.kbs.co.kr/news/view.do?ncd=5075397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식량자급률과 농촌의 고령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한 뉴딜의 영역에서 거의 없어 안타깝다. (링크는 왜 농산물은 비싼데 농업가들은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다큐멘터리 내용)

2) 청년 주간, 청년의 날 행사

아직 청년주간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경기도 청년주간 행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음과 같은 행사가 메인 행사로 검색되어 충격적이었다.

[경기청년지원사업단] 2021 경기도 청년주간 ‘군대&곰신 썰(SSUL)대회’ 사연 모집
youth.gg.go.kr/site/main/board/notice/2188

‘남자 곰신’따위의 단어로 아닌 척하지만 이러한 ‘썰’은 사실 기존의 <남자는 큰 일을 위해 희생하고 여성은 이를 보필하는> 그 전통적 성역할 프레임에 대한 집착인 것을 안다. 현재 군 내 성폭력과 부조리, 군 인권 탄압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강제로 청년들을 착취하는 군 경험을 ‘로맨스’로 미화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난무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 ‘헌신적인 연애를 권장’하는 것이 왜 ‘경기도 청년 주간’ 행사가 되어야 할까. 심지어 이는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커뮤니티에 썰풀기 글로 올라와도 환영받기 어려운 이런 아이템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청년 주간이라는 행사를 연다는 점에 우리는 경기도의 청년 정책에 오늘도 한 번 더 기함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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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어요! 수고해주신 사무국장님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예은님, 진희님 감사해요! 다음 노동이슈언박싱은 매월 짝수달, 다음 언박싱 모임은 10월에 있을 예정이랍니다. 다들 그 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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