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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이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에서 2016 최저임금 본격 심의를 앞두고 

토론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재계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많은 이유가 ‘최저임금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서’라고 주장합니다. 

아니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외치는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노동현장에서 법 집행의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 최저임금 준수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일시 : 2015년 6월 2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오시는 길 >> dmaps.kr/qbzw (국회 출입 위한 신분증 필요)

☐ 주최 : 최저임금연대, 이인영 의원실
☐ 주관 :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청년유니온 (02-735-0261)

※ 사회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1. 최저임금 미달 현황과 원인, 근로감독 등 해결 방안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 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실태와 현황

–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3.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업무태도, 집무규정 미준수 등 사례로 보는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4. ILO 근로감독협약과 제도개선 방안

–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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