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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강화와 사회적 위상 재정립을 위한 기자회견 ::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일시 : 2015년 6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다가오는 6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두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밀실 회의’와 다를 바 없이 비공개로,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논의과정에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엄청난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지난 4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장하나 의원과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이 공동의 기자회견을 열어 6월 국회에 해당 법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을 당장 개정함으로써 이번 위원회부터 누구나 회의결과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원한다면 방청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 모든 시민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돼야 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비공개 밀실’이어선 안 됩니다. 
– 회의 기록을 책임 있고 투명하게 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우리 모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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