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최저임금 준수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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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연대와 이인영 의원실이 주최하고,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주관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미달 현황과 개선방향”(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위원), “노동상담 사례로 보는 근로감독 실태”(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최저임금,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실태”(참여연대 최재혁 간사), “ILO 근로감독협약과 근로감독 개선방안”(한국비정규노동센터 최혜인 정책부장) 총 네 가지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 대해서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로 잡을 방법은 철저한 근로감독 행정이라는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논리로 ‘최저임금을 안정화할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것과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많은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임금보고서에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라며 근로감독을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종이 호랑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의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집무규정에 입각해 공정한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근로감독에 임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통해 현실적인 노동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

[한국일보] 최저임금 안 준 사장이 당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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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노동계 “정부, 최저임금 위반 감시·감독 강화해야”
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

[뉴시스]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근로감독관 제도 개선해야”
www.newsis.com/ar_detail/view.html…

[KBS] [퀴즈]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는 몇 명?
news.kbs.co.kr/news/NewsView.do…

[미디어스] 노동자 편에 서는 노동부, 근로의 가치 아는 근로감독관 있나요?
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4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자료집] 20150602_최저임금 준수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pdf

 토론회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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