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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토론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원하청 불공정거래, 대기업 착취구조가 문제인가?


※ 자료집 다운로드 ☞ 최저임금연대 토론회 자료집(6.16).pdf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김민수 위원장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밑바닥의 삶을 끌어올리는 고결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고결한 싸움의 과정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중소영세업체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고뇌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함께 할 때, 

우리가 꿈 꾸는 새로운 삶을 향해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토론회 개요


– 일시: 6월 16일(화) 10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현실화 국회의원모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 주관: 최저임금연대, 이인영국회의원



2) 토론회 취지


– 사용자위원을 대표하는 경총은 2007년부터 14년까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망한다는 논리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저지해옴.


– 하지만‘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경총의 논리는 


정확한 내용과 실태가 반영되지 않은 주관적인 논리에 불과함. 


실제로 그간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문제는 대기업의 비현실적인 납품단가 인하가 핵심 문제임.


– 최저임금연대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살리고 노동자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원하청 불공정거래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상생의 길임을 밝히고자 함.



3) 토론 내용


① 발제


○ 발제 1 :김철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원하청 불공정거래)의 실태와 문제점


○ 발제 2: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중소상인에 대한 대기업횡포의 실태와 문제점 


② 토론


○ 토론 1 : 이정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2: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론 3: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 토론 4: 오민규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장


○ 토론 5: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➂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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