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책임은 사라지고 세대 간 갈등 부추기는 ‘노답 상생고용’은 안 됩니다. 

–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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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협의가 결렬된 후 고작 두 달여 만에 정부는 일방통행에 가까운 추진방안을 단독으로 선언함으로써 본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를 사실상 포기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진방안은 시작부터 끝까지 ‘상생’이라는 좋은 말로 잘 포장되어있다.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청년의 신규채용 확대는 ‘세대 간 상생고용’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청년의 고용절벽을 완화하고 중 ․ 장년의 고용안정을 함께 달성한다는 것이다. 홍보선전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유능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함께 사는 ‘상생’을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자가 동시에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분담이 공정하고 합리적일수록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상생에는 정년이 보장된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삭감’만이 명확할 뿐 나머지 모든 것이 불명확하다. 



정부의 방안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이 입게 될 손실은 분명한데 반해 비용절감의 이익을 누릴 기업 ․ 사용자측은 얼마나 책임을 분담하는지 그리고 청년의 신규채용이 실제로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가 창출되길 기대하는 청년고용의 ‘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다. 이대로라면 오로지 임금피크제만이 관철되고 정작 청년의 고용은 늘지 않는 처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부분을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라는 정부의 고용보조금이 채우고 있다는 점이다. 분담의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기업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퍼주는 ‘사중손실’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임금삭감과 고용보조의 이중적 혜택을 얻게 되는 기업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다.



전 세대가 겪고 있는 고용문제를 진정 ‘상생’의 원리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세대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두고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불필요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뿐 문제의 해결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방적인 졸속 추진을 당장 그만두고 당사자들을 폭넓게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라. 청년은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고 세대 간 갈등만을 부추기는 정부의 ‘노답 상생고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청년고용을 볼모로 삼는 ‘밑장 빼기’ 중단하라.

2015년 6월 17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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