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에 부쳐



○ 사용자위원 통산 12번째, 연속 6년 최저임금 동결 주장(대기록 달성)



○ 동결의 근거 : 최저임금은 ‘인상’이 아니라 ‘안정’시켜야 할 때다??



○ 습관성 동결 주장?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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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되고 있다. 6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용자 양측이 최저임금 수준(금액)에 대한 최초요구안을 발표하였다. 노동자위원들은 단일안으로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 내년의 최저임금으로 제시하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어김없이 ‘동결안’을 내놓았다!!! 내년 최저임금도 시급 5,580원이면 충분하다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정도는 고려해주는 경제학적 성숙함을 기대하진 않았으나,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최소한 1%라도 ‘인상안’을 내놓는 양심은 있으리라 기대했다. 



예상은 빗나갔고 사장님들은 이번에도 동결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적 대세인 상황에서 이게 무슨 망신인가.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가 88년도에 생겨난 이래로 통산 12번째, 연속 6년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2007년의 심의 때 0% 인상안을 내놓은 이후로는 9년 연속으로 동결 혹은 삭감안(2009년 심의에서 -5.8% 주장)을 내놓았다. 습관성인가?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다.



사용자들의 일관된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담겨있는 속내는 아래와 같다. 그들의 호소에 감동하여 대신 정리해보았다.



– 최저임금 5,580원은 이미 충분히 높다.


– 그간 최저임금은 너무 급격하게 인상되어 왔다.


– 노동자들의 삶은 충분히 안정적이다.


– 소득불평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지 않아도 소비는 늘어날 수 있다. (대출해주면 되니까?)


–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



최저임금은 우리 모두의 임금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이자,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사용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져가고 있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삶을 외면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한다. 이번에는 최초요구안이었으니 사용자로서의 원칙적인 계급적 입장을 표출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적 조치였다고 생각해두겠다. 수정안은 잘 고민해서 가져오시길 바란다. 


<끝>

청년유니온


2015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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