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발표 청년고용종합대책 진단 ::



<요약>
■ 정부는 청년 실업률‧고용률 등 고용지표의 부진이 지속 되는 등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2015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

■ 이에 청년유니온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추진에 따른 청년 고용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창출”이라는 기준치에 부합하고 고용창출 성과지표가 분명하며 관련 실행방안을 명시하고 있는 사업은 신규 교원 채용(2년 간 4,000명) 단 한 가지 뿐. (전체 목표치 20만명 대비 2%)


■ 그 외의 사업의 경우 1) 시간선택제‧대체인력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창출, 2) 향후 3년 간 고용효과에 관한 연차별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음, 3) 고용효과 목표치가 제시되었으나 예산확보 등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4) 민간부문 세제지원 → 사중손실의 우려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추가적인 해설이 요구 됨.


■ 또한, 청년인턴‧직업훈련‧일학습병행제는 사업의 성격상 정량적 고용효과를 제시할 수 없는 성격의 정책임. (총 12만 5천명, 전체 20만명 대비 62.5%) 또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로의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출구 없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분을 청년고용 창출로 연결시키는 사업이 다수 제시 되었으나 (<종합대책> 1-1-11, 1-2-3, 1-2-4 등)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고용 확대의 인과관계가 취약.


■ 아울러, 해외취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글로벌 해외 취업), 박근혜 정부(K-MOVE) 등에 걸쳐 다년 간 수행 되었으나 해외의 열악한 일자리로의 진입, 미진한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이 대거 도출 됨. 이에 대한 개선현황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음. 아울러 청년층의 해외진출을 고용정책의 일부로서 국정과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근본적 성찰이 요구 됨.


<첨부파일> 

[중앙정부] 청년고용 종합대책.pdf 

[청년유니온] 분석자료_청년고용 종합대책 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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