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8월 3일, 일본 철도민영화 반대를 계기로 45년 이나 지속된 일본 활동가대회 ‘젠코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300명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반전, 탈핵, 일본의 고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청년유니온에서는 이번 젠코대회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운동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전문을 첨부합니다.

젠코대회 컨퍼런스
[섹션3. 아베 정권의 고용파괴를 막아내자. 주제발표]

“청년은 왜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
안녕하십니까. 한국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민수입니다.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이라크, 미국, 필리핀, 일본 동지들에게도 깊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지난 5월과 6월 두 달 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광범위한 운동을 조직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최저임금에 주목한 것은 한국과 전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심화 된 불평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부 대기업의 특권이 강화되는 경제정책이 펼쳐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과 같은 수출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도는 높아졌으나 중소기업과 대다수 노동자들은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어 노동운동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을 갖지 못한 주변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젊은이들의 경쟁이 격렬해지고 청년실업은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사회는 붕괴되고 국제질서에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부 대기업과 특권층을 우대하는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을 이간질하며 시민들의 연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부와 대기업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배불리는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블랙기업에 대한 사회적 고발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청년유니온이 한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주변부 노동자를 대표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선의 활동을 벌여나갔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2015년 550엔 수준이던 최저임금은 2016년도 600엔으로 약 8.1% 인상되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아쉬운 인상액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에 참여하고 염원을 모은 수많은 청년들은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변화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를 조직해 나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더 큰 싸움을 쌓아나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빈곤은 평화를 위협합니다. 빈곤에 시달리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국제적인 전쟁의 위협과 일상적인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국제연대의 힘으로 빈곤의 고리를 끊고 세계 시민들의 평화와 존엄을 향해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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