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상담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상담사례 분석과 청년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상담 전화 : 02-735-0262)

게시판 노동상담은 작성해주시는 몇 가지 기본정보와 간추린 상황을 토대로 답변을 해야 하는 방식의 한계가 있어 기본적인 정보 안내 이상의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상담답변은 상근활동가가 부족한 저희 단체의 활동 취지에 공감한 공인노무사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됩니다. 해당 공인노무사 분들은 당 센터에 상주하지 않고 본업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지거나 핵심정보만 간략하게 전달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게시판 노동상담 이용을 하실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노동상담은 구직자를 포함한 청년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방법을 안내드리는 개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 사업주의 노무상담, 집단적 노사관계상 세부적인 협상전략 등에 해당되는 내용은 상담이 어렵습니다.
  3.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계산은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회사의 산출방식의 문제 등을 확인해드리며 구체적인 계산은 직접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4. 현행 노동법률에 따른 접근이 어려운 사안이거나 즉각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선(02-735-0262) 혹은 대면 노동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노동현장의 청년노동자들에게 작지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2020.10.6.까지의 상담 게시물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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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무임금 상태 퇴사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상담
작성자
근로자
작성일
2020-10-03 18:58
조회
83

< 노동상담 게시판 작성 양식 >


※ 아래 작성항목은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과 차후 통계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 나이:40

■ 지역:부천

■ 성별:남

■ 청년유니온 조합원이신가요?:아뇨 아직


■ 고용형태: 계약및 정규

■ 급여형태: 월급제

■ 상시근로자 수: 현재 5인미만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유

■ 휴게시간 제공 여부: 

■ 4대보험 가입 여부: 유


※ 상담내용은 자유롭게 적으시고 마지막에 질문을 간추려서 해주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내용 작성 >

사유는 이번 옮긴 회사가 스타트업이다보니 임금을 한푼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우선 계약서는 받아놨는데 총 3개월을 근무 하였으며,
계약서는 6월 3.3%원청징수로 계약직 한달계약서, 7,8월은 정규직 근로계약서입니다.
6월과 7,8월을 다르게 대응을 해야할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대응을 할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중인건 6월은 프리랜서분들 대응 하듯이 법원을 통한 소액심판청구(과거 프리랜서때 받아본 경험이 있음)
와 7,8월은 소액체당금으로 대응하면 될까 고민중인데 이게 맞는 계획일까요?


전체 3

  • 2020-10-06 13:21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자문노무사 이종영입니다.

    - 미지급 금품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과는 무관하며,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컨대 비록 6월과 7,8월에 작성한 계약서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6월에 근무한 내용과 7,8월에 근무한 내용이 동일하다면 6월에 미지급된 금품도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6월분 임금은 소액사건재판으로 청구하고, 7,8월분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확인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일단 6월분 급여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체불임금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소액체당금 한도 내에서는)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유니온센터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부설 상담교육센터입니다. 청년유니온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청년노동 관련 정책에 관한 정보, 청년노동 현안에 대한 정보 및 관련된 활동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y.union1030 청년들의 노동권향상을 위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청년유니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 2020-10-10 15:51

      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6월과 7,8월 나눠서 하려는 이유는 이미 7,8월 받아야할 임금이 소액 체당금 한도를 넘어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질문드렸던 소액심판청구와 소액 체당금을 별도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 2020-10-15 17:47

        별도 진행 가능합니다.